[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오늘 벌써 4차 회의입니다.
일단은 보건 분과 회의를 월요일, 목요일 계속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민생경제 분과 회의를 수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세 번 회의를 거쳐서 오늘은 4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다 보면 안일함을 넘어서 무책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허용한 지 2년 만에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될 것이고 또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서 손님들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사실 이해합니다마는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사정 그리고 민생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명 별다방 거기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 경제 살리고 자영업 사장님들 돕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동네 카페, 커피전문점에 가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과 실랑이가 일어나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을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도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유예해야 할 규제는 더 없는지 찾아보고 국민들께, 특히 자영업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특위의 보건의료 분과는 전문가 여덟 분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마도 내일 정도에는 민생경제분과 전문가들 진용이 모두 다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중략)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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